경북도가 추구하는 것은 시·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의 영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의 큰 밑그림은 사회 간접자본의 확보에 전적으로 달렸다. 사회간접자본으로 시·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국비확보가 그 지역의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 같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전 도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다. 경북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비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다.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선,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게 잘될수록 비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
지난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비확보의 건의 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총괄 보고에서,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 원)보다 2,192억 원 높은 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 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한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 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 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철우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의 새로운 먹을거리 육성에도 9,705억 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는 예타 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 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은 국비확보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전폭적이고 뜨거운 협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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