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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7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3명의 판사들이 미 법무부에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전화로 법무부와 워싱턴 주정부의 주장을 1시간 가량 청취했다. 심리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다. NYT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명이 심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근거해 이민을 제안하고 여행 금지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한참 설명하자, "그래서 당신은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는 하던 얘기를 멈추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따라 '무슬림이 입국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약간 비꼬듯이 묻기도 했다. WP 역시 법무부 측 변호사들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의 비판적인 질문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3명의 판사들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금지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여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문제는 대통령의 궁극적인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프리드랜드 판사는 법무부측에 "테러와 이들 국가(여행금지 7개국)를 연결시키는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도 정부가 이미 해당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가려 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실제 위험이 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진짜 위험이 있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대통령은 진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이에 워싱턴 주 정부 측은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리프턴 판사는 "(행정명령으로)많은 대다수 무슬림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왜 우리가 종교적 억압을 가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클리프턴 판사의 발언은 이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워싱턴주 측의 입장이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워싱턴주 측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3명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향후 일주일 내에 연방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3명 중 클리프톤 판사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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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