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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합법화 법안 가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 중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바는 (두 개국 해법을 통한) 평화이지만,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를 토대로 한 ‘한 나라 해법’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법기구에 이스라엘이 최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도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약탈한 팔레스타인 땅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이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관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성명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스라엘에 엄청난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며 “그는 이어 두 나라 해법 과정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요르단 등 이스라엘 동맹국도 이 법안을 비난했다. 독일 외무부는 성명에서 “두 개국 해법에 대한 이스라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밝혔고 토비아스 엘우드 영국 중동담당 외무차관은 “이 법안이 이스라엘이 국제 동맹국들과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의 요르단은 성명에서 이 법안을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는 이슬람계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 지역이 더 폭력적이고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관계개선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나비 아브치 터키 관광장관도 성명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 법안을 폐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착촌 반대 운동 단체 피스나우, 아랍계 권익단체 아달리, 인권단체 인권운동연합 등 이스라엘 시민단체들도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했다. 피스나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법안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의 유발 샤니 법학교수는 재산권 문제, 인간 존엄성 침해, 법무장관의 반대 등 문제가 상당히 많아 대법원이 법안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으로 정부가 땅을 몰수하는 점진적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서안지구에 산재한 기존 불법 정착촌 130개를 모두 합법화하는 데 수년 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지난 6일 저녁에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건설된 약 3900가구를 합법화할 에정이다. 원래 토지소유자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대로 토지가치의 125%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폭주하는 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스라엘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은 오는 15일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착촌 추가 건설계획에 비난하지 않으나 백악관이 지난 2일 이-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얼마큼 추가 정착촌 건설을 허용할지 대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예루살렘=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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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