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이다.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 채가 더 많다. 그럼에도 주거할 주택 등이 늘 부족하다. 이는 아파트 등이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치부(致富)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 물량이 1,806가구에 달했다. 이 주택 최다 보유자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가 2017년에 200여 채, 2018년에 300여 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은 56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 492가구 보다 대폭 늘어났다.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1,433만 6,000명 중 1채만 보유한 사람은 1,205만 2,000명(84.1%)이었다.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 4,000명(15.9%)으로 전년보다 9만 2,000명 늘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총 14명이었다. 가장 어린 주택 구매자는 2018년생 어린이로 확인됐다. 만 2세인 이 어린이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를 12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입비용의 78%인 9억 7,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지불했다.
이쯤 되면, 주거 빈곤층만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치가 떨릴 것이다. 누가 나의 어항에 투망질을 했는가도 묻고 싶을 지경이다. 지난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해비타트(Habitat)회의실에서 한국해비타트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땅한 주거 공간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친화형 이동식 목조주택을 제공한다. 국내 대표적인 주거 관련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경북도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생활 인프라 및 취·창업 시설과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입주 청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 임대방식으로 제공한다. 한국해비타트에서는 청년맞춤형 주택을 제작·공급한다. 경북도와 시·군은 부지와 설치비와 함께 입주 청년들에게 취·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해비타트는 무주택 가정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단체다. 집 짓는 모든 과정은 봉사활동이다. 입주가정 역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집을 짓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안락한 거처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서 시작됐다. 무주택 가정에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해비타트는 1995년 법인을 설립했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집을 짓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경북도와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등 협력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보금자리 재건에 이동식 주택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경북 청년 주택문제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거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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