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최대 임무는, 바닥민심을 훑어가면서,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자본을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미래백년의 계획을 세워, 먹을거리를 지금부터 장만해야 한다. 이런 선출직 공직자에게 민심은 신뢰를 보낸다.
지난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적극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인 간담회’등을 위해 구미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일정을 같이 보냈다. 경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가 건의한 현안 과제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이다. 영덕 천지원전 자율유치금 회수 철회, 영일만 횡단대교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이 중심을 이뤘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충분한 공항규모의 명시와 함께, SOC 관련 국가기본계획에 필수 연계 도로·철도 노선이 담겨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공항의 안정적 건설과 공항도시 건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0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1조 6,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67만 명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액의 경우엔 공항 건설 8조 원, 군부대 이전 3조 6,000억 원, 연결교통망 구축 13조 6,000억 원, 배후도시 건설 1조 4,000억 원, 항공화물·물류단지 건설운영 8,000억 원 등이다. 신공항이 경북도를 미래로 향해 나간다고 말해도 좋다고 여긴다. 이철우 지사가 강력하게 건의한 것도 여기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은 방사선 누출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주기를 거치고 쓰고 남은 핵연료다. 그냥 버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하지만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와 귀금속 자원이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상업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 분열시킨 핵연료 물질이다. 사용 전 핵연료와 외관상으로 차이는 없다. 원자로 내에서 일어나는 방사선 조사와 핵분열 연쇄 반응 등으로 물질 구성이 달라지고,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이철우 지사가 강조한 것도 높은 열의 방출을 염려한 것으로 여긴다.
경북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세수가 1,399억 원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정부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2012.9.14.)을 철회하면서, 후속 조치로 예정된 원전 자율유치금 380억 원 회수 철회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동해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18km)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기현 원내 대표는 “울산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건의한 지역 현안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부턴 경북도민들은 국민의힘을 유심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때의 유심함이란, 투표권의 향방이다. 표 없는 국민이힘이 되지 않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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