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문제이다.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주의 시대인 지금은 승자독점의 시대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경제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도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한다.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한다. 대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2019년 문 대통령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인 경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제3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촉식과 주요 성과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다. 위원은 경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당사자 조직,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기관 대표, 도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이다. 앞으로 2년간(’21.6.7.~’23.6.6.) 사회적 경제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사자 조직과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금융기관, 수출 전문 기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북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받는다.
이날 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 출범과 사회적 경제 상사 맨 위촉, 민선 7기 3년간의 경북 사회적 경제 주요 성과 및 2022년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 사업 등 주요 현안보고, 정책 자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의 양극화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 경제 회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타 시도와 차별된 경북만의 사회적 경제 구상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경북도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도내 사회적 경제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로, ‘가치는 나누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경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함께 경북도 사회적 경제 L.E.A.D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성장 규모별, 수준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도시 재생, 생활 SOC와 같이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와 연계와 협업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킨다.
이번 제3기엔 경북도 경제가 체온을 가진 따신 사람의 경제발전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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