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짚으면, 그 시대가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 알 수가 있다. 당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의 바닥이다.
지난 6일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역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이탈로 전국 읍·면·동의 30%는 인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인구 노후도, 가구 노후도, 주택 노후도 등 3가지 지표로 지역 ‘인구 제로’(0) 가능성과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1,0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읍·면·동 중 1,904개는 도시재생과 농촌 정비가 시급하다. 시·군·구의 평균 고령화율은 18.7%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20.9%다. 이미 초고령 사회(20%)에 해당했다. 2015년 기준으로 시·군·구 중 4개와 읍·면·동 중 632개는 이미 고령화율이 35%를 넘었다. 청년 이탈과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일반가구(113만 2,000 가구, 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중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13만 2,000명이었다. 전체 일반가구의 11.7%를 차지했다. 인구분포에서, 운동장은 이미 기우려졌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상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자문위원들과 지방소멸대응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용역이다.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경북 지방소멸대응 방향 등 연구내용에 대해 중간 보고였다. 경북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사망자수>출생자수)에 진입했다. 자연·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속화와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인구감소 고착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 부족 및 우수 인력 유출, 이용 주민 감소에 따른 의료·문화·복지·교통 등 생활편의 서비스 수준은 저하했다. 빈집·폐교·폐 점포 등 유휴 자원도 확대됐다. 마을 공동화 등 악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으로 ‘활력 넘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토론했다. 자문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정책과제 제안,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멸위험지역의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를 인근 시·군이 협력한다. 종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에 따르면,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복지·문화·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박사는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두 지역 살기 모델개발과 다양한 도농(都農)교류 정책 등으로 생활(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올 11월까지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성조 도 행정부지사는 소멸위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해 나간다. 자문위원들의 진단을 듣자니 데자뷔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제의 근본은 다른 곳에 있다. 인구문제는 결혼이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결혼해도 출산을 기피하는가. 여기로 접근하여 경북도는 지방소멸위기를 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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