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대선판도에 휘청거리고 있다. 과반의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표를 의식,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에 또 다시 신도시와 주택을 대량공급 하겠다는 최악의 지역불균형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은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수도권은 교통지옥에 부동산 시한폭탄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수도권집중현상을, 단순한 수요·공급의 시장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정치권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그 동안의 규제로도 풀지 못한 수도권집중(부동산폭등)문제는, 행정 수도이전을 비롯한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분산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규제도·시장경제논리도 아닌, 수도권 집중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와 123조의 균형발전을 위반한 반세기의 수도권정책을 더 이상 지속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한강물이 오염되었으나 선진국이 되어 친환경치수사업으로 맑은 한강이 되었듯이, 경제성장과정에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문제도 선진국다운 균형발전으로 변모해나가기 위하여, 적정인구와 쾌적한 환경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방도 살아야 수도가 수도다워진다는 상대성을 이해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골고루 잘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다수의 표만 의식하고 계속 수도권 집중현상에 끌려가면, 민주주의의 초석이 무너져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수도권집중정책을 강력한 분산정책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을 막론하고 국민모두가 국가백년대계의 균형발전정책을 요구하고 지지해야 정치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시·군·구까지 골고루 이루어져야하며, 그러한 국민의 염원으로 1992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경기북도를 분리설치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나,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광역행정통합은 제2의 수도권집중현상 같은 광역권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리하다고 본다.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통합 메가시티 전략은 일극의 수도권집중현상을 다극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으나, 광역권 집중현상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도권 분산과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규모의 경제논리로 지방통합이 아니라, 완전한 자치분권으로 자주적인 강소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C에 수도권 집중이 가중되자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등 글로벌정책인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광역통합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1C는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보다 기술혁신으로 전환되어, 지방과 중소도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실리콘밸리, 구글, 애플, 아마존이나 국내의 카카오, 쿠팡 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메가시티가 아닌, 완전한 자치분권을 가진 지방의 중소도시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싱가포르 같이 작은 나라나 홍콩 같이 작은 도시도 엄청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도록 지방재정 20%에 입법권도 없는 지방자치를 내팽개쳐 놓고, 또 다시 수도권주택과 광역권 메가시티 건설을 만병통치약처럼 호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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