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도의 고령 인구비율이 21.5%였다. 그러니 어르신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책이 전무 하다시피하다.
우선 빈곤이다. 지난 9월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였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3.2%, 지니계수 0.389, 소득 5분위 배율 7.21배였다. 빈곤, 이것 뿐이 아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였다. 2019년(1만 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이었다. 2019년(5,243건)보다 19.4% 늘었다.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전체 건수의 88%를 차지한 ‘가정 내’(5,505건)였다. 2019년(4,450건)보다 23.7% 증가한 수치였다. 지난 8월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70대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남성을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했다.
지난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리첼호텔에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북 행복100세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 고우현 도의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과 수상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이 준비한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올해 100세가 되신 165명을 대표해 김덕교(안동시) 어르신께 청려장을 수여받았다.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30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노인 강령을 낭독했다. 경북도가 어르신 복지 2.0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 행복100세’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노인의 날’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 날이다. 매년 ‘10월 2일’이 기념일이다. 국민포장을 받은 이재복 어르신(성주)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30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했다. 원격진료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어르신 여가선용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힘썼다. 신명준 어르신(봉화)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김영창 어르신(청도)은 경로당 행복 도우미를 관리했다. 지역복지 공동체운영, 코로나19 지역 방제 등 지역 어르신 복지향상에 힘써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경북도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 든든하게! 더 가깝게! 더 활력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어르신 복지 2.0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 행복100세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한 비전의 4대 전략은 실버 잡 플랫폼으로 여유로운 일자리를 추진했다. 복지·문화거점과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여가활동을 실현했다. 커뮤니티 케어와 공감형 시설 서비스로 건강한 케어요양, 인권보호와 장례문화 선도로 걱정 없는 안전 안심을 실현했다.
어르신이 존경·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뒤쪽을 보면, 가정에서 매 맞는 어르신들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도 자식의 수치를 위해, 어르신들은 감춘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부터 없애야 한다. 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제를 전부 폐지 해야한다. 수급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못된 행각을 폐지해야한다.
빈곤에 허덕이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다듬어, 시행해야한다. 이게 ‘노인의 날’의 진정한 의미구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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