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 다른 말은, 선별이 아닌, 보편복지다.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자격과 조건이 없다. 요구가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복지의 형평성이 높다. 학생의 보편복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다.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이다.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등도 무상이다. 그 대신 선별복지는 빈민·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선별복지는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낮다.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 낙인이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엔 빈부격차가 아주 크기에, 선별보단 보편이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0세’인 아이가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여, 연간 2,400만 원을 받았다. 건보료는 월 20만 5,800원을 납부했다. 이건 빈부격차가 아니다. ‘대물림 빈곤’이다. 누군가 나의 어항에서 투망질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상복지다. 더구나 유치원이나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상이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대구교육청, 대구시 및 구·군, 시의회가 시청에서 강은희 교육감, 권영진 시장, 장상수 시의장, 배광식 북구청장(대구 구청장군수협 회장)이 참석, 유치원 무상급식 및 중·고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합의한 바 있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골자 중 하나인,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치원생들이 차별 없는 실질적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다. 2022년 기준 3만 4,900여 명의 유치원생이 양질의 유치원 급식을 제공받는다.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원아 1인당 연 54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소요예산 중 공립유치원 해당 분은 대구교육청에서 전액(42억 원)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해당 분은 총 136억 원 중 대구교육청에서 70%(95억 원), 시 및 구·군에서 30%(41억 원)을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급식운영을 위해 무상급식비 외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급식의 제경비 19억 원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 2021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이어, 2022년 대구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동복과 하복 각 1벌씩을 현물로 지원했다. 2022년 기준 중·고 신입생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2년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소요예산은 약 118억 원이다. 이 중 대구교육청이 70%(83억)을, 시 및 구·군에서 30%(35억)을 분담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속에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원활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에서, 먹을거리는 신토불이로 할 것을 주문한다. 학교와 지역마다 기후·풍토에 따른 농특산물인, 여러 가지의 먹을거리에 대해, 생산계약을 맺는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무상교복은 하나로 통일하면, 무상이 퇴색할 수가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몇 가지로 자기의 개성에 맞게, 선택권을 줘야한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미가 넘치는 시대다. 우리의 농특산물과 학생들의 개성미에서, 교육투자가 가장 확실한 미래투자임을 알 수가 있다. 교육 당국에 강력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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