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사회가 어떻게 되지는 지에 대한 창(窓)인 언론을 접한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는다. 더구나 공직사회의 깨끗한 청렴은 우리사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이 같은 잣대의 기울기에서 ‘기운 운동장’이 된다면, 청렴은 지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지럼증을 느낀다. 일반서민들은 청렴도에서 잘못을 하려도 할 수가 없다. 대개의 경우는 공직자들이 청렴도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때문에 우리사회는 공직 청렴도에 따라 깨끗함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도, 그들의 일부는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한국은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지난해에는 순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이었다. 지난해보다 3점이 상승했다.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서 45위를 차지하여 여섯 계단 상승했다. 위 같은 통계에서, 상승은 그동안에 하도 ‘바닥을 헤매다가’, 올랐다는 의미로 읽어야한다. 우쭐하면, 남세스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경북도는 도청에서 대책협의회 공공부문 위원이 참석,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를 개최했다. 대책협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 취약분야로 꼽히는 공사·용역·보조금·민원분야의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공공부문(실·국장)과 민간단체가 함께 올해 2월 조직하여 운영했다. 대책협 운영으로 청렴도 취약분야 맞춤형 진단 및 대책마련으로 올해 경북도의 외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2019년 4등급에서 2등급이나 상승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올해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설명, 실·국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하여,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경북도는 현재 ‘2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반부패·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해, 청렴도 향상대책을 시행했다. 등급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내부 청렴도와 더불어 경북도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 달성을 위해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한다.
시책으로는 공사·용역, 보조금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전화 설문)을 위한 ‘청렴 해피콜’과 공사·계약 등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부서장 클린 콜’을 운영한다. 복지·안전·산림분야 청렴 취약분야의 소통을 강화한다. 공사현장 청렴 안내판 설치로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의 청렴의지 향상을 위한, ‘청렴 safe zone’도 진행한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분석 결과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 자료를 제작해, 소방서 등 도청 전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순회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능동적인 청렴실천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청렴한 경북 만들기를 위한 한해의 노력이 청렴도 평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최고등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전 부서가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독려만으로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건 청렴의 구멍이다. 이 같은 구멍을 메우려면, 청렴이란 구호론 안 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것을 찾아야한다. 찾아 메우고, 여기에다 도덕성을 쌓으면, 청렴도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경북도도 내부 ㅋ고발자에게 보상과 포상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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