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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지난해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대비 10.4%로 OECD 평균(21%)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다. 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2000~2016년 연평균 5.4%로 OECD(0.98%)에 비해 가파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저출산 상황이지만 출산·보육지원에 더 많은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공공사회지출에서 ‘가족’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6%에 그쳤다. 보건(42.7%), 연금(24.3%)와 비교하면 턱 없이 적은 수준이다.이마저도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정부예산을 제외하면 현저하게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대비 1.1%에 불과하다.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해 OECD 평균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이마저도 보육예산(GDP 대비 0.8%)을 제하면 GDP 대비 0.2%로 급감한다. 이는 같은 해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 OECD평균 1.4%의 13.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0.1%)뿐이다.보육예산을 빼면 노인(2.2%), 장애인(0.6%)에 대한 복지 지출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의 사회적, 공동체적 이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예산과 지출을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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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