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에서 인구 문제는 국력과 같다. 인구가 충분하게 있을 때에, 사회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움직인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어느 지자체든 소멸위기를 맞으면, 그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정과제이다. 이 같은 인구의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았다.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지난 9월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5곳 중 6곳은 ‘위험지역’, 9곳은 ‘우려 지역’ 지정으로 분류됐다. 상주시, 영주시, 영덕군, 청도군, 청송군, 의성군이 위험지역, 안동시, 문경시,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울릉군이 우려 지역이다.
기존 연구의 가임기 여성과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소멸위험지수 대신에 인구감소 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 인구비율, 생산인구비율, 합계 출산율, 인구 순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뢰도가 높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30대는 ‘직업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 흐름’이 강화됐다.
지난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8개월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경북도는 ‘활력 있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 매력 있는 경북’을 목표로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6대 추진전략은 거주인구 기준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관계)인구를 활성화한다. 청년·중장년·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세대 조화·통합의 경북을 만든다. 자연환경, 문화유산, 특산물 등 활용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한다. 고령화 및 과소마을 주민들에게 동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한다. 생활권 구성 및 협력, 도·농(都·農)간 교류 등 지역 간 연대협력 및 관계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프라 기반 조성 등 새로운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와 전환 등이다.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해, 자문위원들은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해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및 중앙-지방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대응으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지역 활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고 새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대응 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북은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수가 2020년 기준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한해에만 경북의 인구가 2만 6,000여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청년유출이 심각해,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6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고령인구는 10년간 16만 명 정도가 증가해, 22.4%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서 인구 증감문제는 일자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줄거나에 따라,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경북도는 일자리를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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