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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를 기계, 핵심소재 등 경쟁력 있는 소수 분야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제조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중국시장 개방, 우호적 환율 여건 등의 조건을 등에 업고 외형성장 위주의 생산방식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환율 상승, 수출 판로 제약 등 악재를 맞으며 제조업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부가 산업으로 추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주력 분야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자동차·IT·군수, 독일은 자동차·기계, 일본은 자동차·기계 등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IT·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다양한 주력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력 제조업의 구조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 중심의 국제분업구조에서 우리 산업들이 끌려 다니는 상황을 벗어나 국제분업구조의 핵심이 되는 상황으로 전환시키려면 철강, 화학 등의 기초중간재산업으로 분업구조에 참여하기보단 기계, 핵심 소재·부품 등의 자본재산업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계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연구실장은 "한계 기업, 한계 산업에 대한 기업 퇴출 프로그램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산업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다만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수요 부진에 직면한 철강, 석유유화 등의 기초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세계 경제 전반의 단기적 경기 침체에 직면한 조선업 등은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신속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부서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 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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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