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인구가 소멸한다는 경고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40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변화, 가임인구 변화, 고령인구 변화 등 3가지 지표를 분석해, 2040년 소멸 예상지역을 파악했다. 이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한반도가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337명(-3.4%) 감소한 6만 6,563명이였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소치였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0만 3,48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278명(-3.5%) 줄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인 지난해 20만 명대로 내려갔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감소했다.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올해 들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 2분기 0.82명, 3분기 0.82명 등으로 줄곧 1명을 밑돌았다.
지난 달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도-시·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2021년도 도-시·군 인구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의 지방 활성화와 시·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도-시·군간 인구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 1,497명이 줄었다. 청년인구는 1만 9,636명이 감소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겨우 1명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명 미만인 0.8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마다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인구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공동 대응한다.
1부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지방 활성화 방안, 2부에서는 힐링 특강, 시·군 우수사례(군위) 공유, 경북도 인구정책 주요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을 초청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과 공유가 만드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군 우수사례에서는 도시청년들이 지역에서 청춘과 열정으로 배우고, 만나고, 소통하는 지역정착 인구활력 프로그램인 군위의 ‘잘-살아볼클라쓰’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 공모사업을 석권하는 군위는 기존에 구축된 권역센터 등을 활용한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내년에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안),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정근 경북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연계강화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향후, 정부의 정책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중앙부처 주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도-시·군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한 번의 워크숍으론, 인구문제를 풀 수가 없다. 프랑스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미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적 비용 분담을 추구했다. 현재 가족수당, 가족급여, 모성급여, 가족 세액공제 등을 도입했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 1.98명에 도달했다. 정부가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자, 남녀 모두 육아부담 없이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위 같은 것은 인구문제의 선진국들이다.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부차원에서 벤치마킹하길 권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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