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게다가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도 수도권의 경우는 이미 의료 역량 한계(90% 육박)에 도달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900명(11월 30일 현재)에 육박하고 있다. 재택 치료 또한 많은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기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왔는지 그 진단부터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야 또 다른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계몽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즉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니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둘째,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이 너무 성급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때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방역 완화를 무엇에 쫓기듯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周知)의 사실이듯 정부는 지난 1일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 정도 계속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는가.

셋째, 방역 당국의 빗나간 예상도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 즉 관계 당국이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도, 또 충분한 대비(병상 준비와 고령자에 대한 항체 추적 등)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관계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입국 제한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그리고 사적(私的) 모임 인원 제한 등의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줄어야 중환자 수가 줄고, 중환자 수가 줄어야 사망자 수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인에게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어쨌든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考慮) 등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愚)는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