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다퉜던 일부 범행 사실에 관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대구 수성구의 전처 B씨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흉기 등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 극단적 선택하지 않으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 먹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밧줄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협의 이혼했다. 미성년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가지기로 했지만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외박을 하며 청소도 하지 않는 등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교사들은 방문 당시 '집에 들어가보니 담배 쩐 냄새, 오물냄새 등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집안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녀들의 의류 등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를 이용해 현관으로 들어가 B씨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도 함께 받았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3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