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3일,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와 B(7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임대할 목적이었을 뿐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거짓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던 A씨는 취득 할 농지를 물색하고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고, 자매 사이인 B씨는 농지를 매입 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모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경산 3970㎡와, 군위 토지 1055㎡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직접 농업을 경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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