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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지금은 지방분권서 지방정부를 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잡고 있을 땐, 지방은 없었다. 지방민을 위해서 어느 하나라도 하려면, 중앙의 인·허가(?)를 받아야만했다. 그러나 당대 민주의 가치는, 지방도 하나의 정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총괄 할, ‘자치분권전략회의’에 따르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재설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지방 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여, 거침없이 지방의 현실을 말했다. 지난 13일 이철우 경북 지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다.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했다.
주요안건은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진 것에 대해 평가했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이다.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 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 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례도 소개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한다. 전담 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한다.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계획이다.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 발굴과 사업 구체화도 연중 추진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철우 경북 지사의 주장은 모두가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으로, 다시 지방정부로 가는 것에서, 지방이 연방정부로 가는, 노둣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 |
13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