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정책’, 사회·경제적 피해보상"촉구

그러나 원전이 딱 한반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예측 불허의 사태가 터진다. 때문에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는 2018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26.8%인 의존도가 대폭 낮아진다. 수명이 다하면, 폐로가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2040년에 운용되는 원전은 14기로 줄어든다.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원전 비중은 17.8%다. 추세가 이렇다면, ‘왜’라는 물음이다. 원전 사고다.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km떨어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의 드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TMI-2)에서 일어난 노심 용융(meltdown)사고,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직·간접적으로 9,000~11만 5,000여명의 희생자를 냈다. 약 43만 명은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는다.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한국 원전은 경북 11기, 울산 2기 등으로 한 지역에 집중됐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피해도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뜻이다. 2020년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울·신한울 15건, 천지 25건, 고리·신고리 6건, 한빛 1건이다. 월성은 무려 226건이 발생했다. 226건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지진이 20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엔 무자격자들이 원전 공사에 투입됐다. 당국은 이들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월성 원전 부지 일부 지역에서 세슘-137와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다. 때문에 정부는 원전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선택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 해결에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17일 이철우 경북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 회견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그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됐다.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됐다.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지방 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명 만료의 연장 주장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도의 분석 자료(용역)에 따르면, 원전 조기 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엔,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 1,944억 원이 줄었다. 총 28조 8,125억 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한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더하여 ‘원전 집중’·‘피해 집중’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거론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헌법에 따라 정부는 반드시 보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