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부패방지 최우수기관' 달성

2020년 10월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와 국가 청렴도 및 국제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국제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렴도 및 국제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반부패·청렴 윤리문화 교육 및 세미나 공동 주최, 공익적 사회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청렴과 투명성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했다. 2019년 10월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모두가 우리사회를 보다 반부패·청렴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때에 경북교육청이 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1등급을 받았다. 지난 18일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해,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했다.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2020년 2등급에 이어, 2021년 1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부패방지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품었다.

이번 평가에서 수요자의 의견수렴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했다. ‘현장소통토론회, 타운홀 미팅’과 세대 간 소통으로 수평적인 조직 풍토를 조성하는, ‘거꾸로 멘토링’,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계약업체와 민관소통협의회’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국민생활에 편리한 제도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부패방지 제도 구축과 운영 부분에서는 만점을 받는 등 최고 등급의 청렴 조직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였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기관 청렴수준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한 선행 진단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한다.

김혜정 감사관은 최우수기관 달성은 부패방지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책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한다. 

2018년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3점이 상승했다.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하여, 여섯 계단 상승했다.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는 30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것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육기관의 1등급’이다. 교육은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런 경북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 1등급에 선정된 것은 아주 교육적이다. 

경북교육청은 반부패·청렴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인사에 이익을 주고, 보상금도 듬뿍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