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24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도태우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지역 청소년, 학부모 등 300여 명은 이날 오전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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