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이 8일 성명을 통해, 현풍농협에 직원의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식'처분을 개탄한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도우미 1일 임금의 7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현풍농협 직원 A씨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했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약 440만 원, 지난해 약 130만 원이다.
한편 A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했다.
대구경실련은 "현풍농협 직원의 국가보조금 편취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지만 현풍농협은 징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편취한 국가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사표를 처리했다"며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처분은 현풍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의 이런 국가보조금 편취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자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현풍농협과 농협중앙회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현풍농협 전 간부직원과 현풍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 식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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