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공공연히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20년 11월 오후 군대내 전투화 세척장에서 피해자 B중위에게 "마스크 안 낀 모습 별로였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보니 쪼깬하이 ○있겠다. 한번 ○볼까"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여성 상관들에 대해 "가슴, 골반도 작다", "진짜 ○있게 생겼다" 등 피해자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와 "평소에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며 나한테도 자주 마시자고 해" 등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후 성행위 대상으로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수차례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역해 동일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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