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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백수범 중남구 보선 후보가 21일 대구법 대구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 사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3·9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출마한 백수범 더불어민주당 후보(43·)가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백 후보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21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하나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지난해 7월14일 김용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대법원 대구 이전을,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백 후보는 “대법원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대법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 행정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법원 대구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은 작년 7월에 발의했지만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백수범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대법원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동에 집중된 서초 카르텔을 깨기 위해라도 대법원은 서울에서 반드시 이전하는게 맞고, 최적지는 대구‘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지역에 있는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에 같이 출마한 5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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