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방역패스 입장을 바꾼 것이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결국 방역패스가 정부의 정치 방역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6.4%, 18세 이상은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특히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역시 감염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졸속 대책”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중증환자 관리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 불편과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힘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고 있는 원칙 없는 방역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라도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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