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7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한 것으로 발표했다.
20대 대통령선거 60일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대구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으로 90건에 8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구속된 2명을 포함한 1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3명은 수사 중이다. 6명은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60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유포 9명(10.8%), 선거폭력 4명(4.8%) 순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80%, 단속 인원은 53.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일은 올 9월 9일까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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