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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관계자가 실시하고있다(문경시제공) | 문경시는 2013년부터 문경 갈평지구, 산북 석봉지구, 영신지구, 마성 신현지구, 장승백이지구, 공평지구, 신기 제1,2지구 총 8지구(2,924필, 2,155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산북 전두지구(809필, 575천㎡)는 금년 안에 사업완료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하여 수기로 제작된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며 문경시는 2030년까지 불부합지 총 49개 지구가 사업대상지이다. 올해 사업지인 산양 불암지구, 산양 존도지구(701필, 406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책임수행기관이며, 민간측량업체 주흘이엔지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측량 업무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3월 존도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착수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담장, 옹벽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10월까지 측량 및 경계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측량비 142백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병용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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