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구원, 대구경북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위축 우려

지난해 3/4분기 대구의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 중 가계대출은 38조 4,746억 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7조 6,697억 원으로 가계대출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와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나 대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 중 가계대출이 15조 6,860억 원이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6,609억 원으로 가계대출의 55.2% 수준이었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대출 특성도 대구지역은 서비스업종 중 부동산(12.2%)과 도소매업(9.2%)의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구의 서비스업 중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지역내 총생산 기여도가 크거나 경기변동에 취약한 업종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제조업(30.6%)을 제외한 업종 중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8.4%)과 농림어업(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동반상승하므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대구지역에서는 가계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정비용 성격이 강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연관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은 타 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중은행과 민간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0.25%p 증가하면,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이자부담액은 1,521억 원 증가하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99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구경북지역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7만 3,085원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4만 7,552원이었다. 특히, 대구의 가계대출 부담금은 세대당 11만 2,434원으로 경북보다 3배 정도 높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2019년 연간 매출액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확산 시점인 2020년 3월에 대구는 68.7%, 경북은 69.4%로 2019년 대비 각각 22.6%p, 11.8%p 감소했다. 이후 대구는 2019년 수준에 근접하게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9년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경북은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월 88.2%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구경북의 소비는 2019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가계대출 상환부담금 증가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환율안정, 수출증대, 소득증가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정책은 자제하고 거시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 금융정책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기간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방어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서민금융상품의 적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대구와 기타대출 비중이 높은 경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특성에 따라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은 중앙정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지역의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의 진단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부문을 기반으로 지역기업이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협업하는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소외계층·저소득층 일자리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활형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고 가계는 투자를 위한 금융수요를 자제하는 것이 고금리, 고물가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