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24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균형발전은 물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이 균형발전 해야 삶의 터전이 풍부해지면서 출산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다.
나아가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지역차원의 균형발전도 강구해야 제2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국토의 12%에 국민의 50%가 몰려서 80%의 경제를 장악한 수도권이나, 광역지방의 제2수도권 집중이나, 북부지역 같은 농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다를 바 없으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시·군 대구편입 등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군위군 대구편입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구·경북과 시·군지역의 상생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는 김형동 의원의 균형발전방정식은 다각도로 분석한 합리적인 공식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미국정부에서 K2-미군기지 이전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마찬가지로 시·도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과 대의명분만 앞세워 실패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군위편입과 TK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도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지역의 이해관계와 행정편의 등의 명분을 앞세워 졸속으로 개편하다보면 반드시 그만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호보완적이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재로 군위군 편입시 전혀 다른 선거구역 개편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예천군이 영덕, 청송으로 연계조정 된다면 얼마나 기형적인 선거구역이 되겠는가? 참으로 황당하다. 북부지역에서 동해안까지 1인 국회의원이 슈퍼맨으로 날아다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김형동 의원이 지역구 빼앗긴다고 반대 한다는 단순논리와 전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대구·경북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위군 대구편입 시 경북국회의원 13명이 12명으로 줄어도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25명이 24명으로 줄면 그만큼 TK정치력이 약해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목적은 대구경북이 상생발전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를 비롯한 500만 시·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라지만, 그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해나가야 한다. 일부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큰 대구·경북의 상생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당시에 군위군 대구편입에 동의하였지만, 번복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미비점과 부작용을 보완해나가자는 김형동 의원의 대구·경북균형발전방정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군위군민과 시도민이 다 같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편입이나 통합에 대한 대구경북상생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지방의 시대’를 선언하며 임기 말까지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주도하지 않겠다’정부에서 광역개편을 하더라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청소재지(청사)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삼위일체로 김형동 의원의 군위와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방정식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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