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칠곡의 한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35분경 칠곡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는 등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마스크를 쓰라는 직원의 요구에 A씨는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리냐"는 등 욕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품 계산하고 인적 사항 말씀하세요"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경찰관 모자를 1회 쳐 벗겨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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