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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발동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이 강경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29일 브렉시트 법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이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전부터 브렉시트 법, 탈퇴 협상 등이 문제가 될 때마다 강경입장을 보여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를 예고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탈퇴하는 영국과의 징벌적 협상에 관심 없지만, 영국에 의해 유럽 통합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는 관심이 있다”며 “그래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회원국들과 최대한 가깝게 지키는 것이 독일의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도 영국이 가능한 한 EU와 가깝게 지내길 원했지만 독일은 난민문제, 유로존 갈등, 프랑스, 폴란드의 극우파 등의 포퓰리스트들의 득세로 위기의 EU의 단결력을 유지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U집행위원회는 EU와 새로운 관계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 영국의 탈퇴 조건인 이혼 합의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FT는 메르켈 총리가 영국이 EU 탈퇴 협상 전 이혼 합의금에 대한 논의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른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도 상호 만족스러운 협상에 장애물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민주당(CDU)의 브렉시트 담당팀 대변인은 FT에 “모두가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SPD) 브렉시트 담당팀 대변인도 FT에 “영국 정부가 (EU와 탈퇴 협상 중)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길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EU는 국제법원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순 이혼 비용은 최저 245억 유로(약29조 7500억원), 최고 728억 유로(약88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재무부는 리스본 50조 협정에 EU 회원국이 약속한 재정적 약속을 존중한다는 것은 영국의 약속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일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영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불쾌한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EU 회원국의 외교관은 FT에 독일이 영국 거주 시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프랑스와 폴란드와도 강경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가 협상 중 영국에 동정심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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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