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10대 남아를 유인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13)군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SNS메신저를 통해 병원 구급대원으로 행세한 A씨는 "포경 수술 지원금 30만 원, 아이폰12와 현금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또 다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짓말로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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