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A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도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했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심에서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이동 과정이나, 혼자 커피를 사 오는 과정이나 만약 추행을 당했고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강제 추행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3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