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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공식화된 가운데 테리사 메이 총리가 도널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보낸 브렉시트 통보서한에서 대테러전 등 안보 문제를 협상과 직접 연결시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메이 총리에 대해 EU측은 물론 영국 정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언론에 공개된 메이 총리의 통보 서한은 총 6페이지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는 곧 시작될 브렉시트 협상에 임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 즉 가이드 라인이 문장 곳곳에 숨겨져 있다. 서한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은 "안보 면에서, 합의 실패는 범죄 및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있어 우리(영국)의 협력 약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란 문장이다. 메이 총리는 전체 서한에서 무려 11번이나 '안보(security)'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브렉시트 협상에서 EU가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유럽내 최강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축으로 이루고 있는 국가이다. 게다가 영국은 미국,캐나다,호주, 뉴질랜드와 일명 '다섯 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첩보동맹을 맺고 있다. 메이 총리는 2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무역협정과 안보문제가 협상의 부분"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유로폴(유럽경찰)에서 떠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련의 범죄 및 사법문제에 있어 안보 협력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우리가 지켜봐온 위협들을 고려할 때 (안보)협력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는 영국 정보기관이 테러모의자의 유럽 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EU 회원국에 전달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영국 역시 EU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메이 총리의 위와같은 서한 내용과 발언에 대해 반브렉시트 파인 팀 패런 자민당 당수는 "무역과 안보를 연결시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며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패런 당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협상 카드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 어떤 협상에서도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영국을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하원의원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완전히 무책임한 협박이자 도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키녹 노동당 하원의원은 29일 의회에서 통보서한에 적힌 문제의 부분을 낭독한 후 "우리나라 안보를 협상 칩으로 교환하겠다는 이야기이냐"라고 물었고, 메이 총리는 "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EU를 떠나게 되면 더이상 회원국이 아니게 되며, 그래서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하는게 필요하다. 이 문제(안보)에 대한 협력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것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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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