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일 추경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업무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민간·시장·기업 주도의 경제 운용과 세제·규제 개선 등 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 속에서 대내외 거시경제의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체로 청문위원들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다만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과 재정의 보수적 운용 우려, (기재위) 조세소위원 시절과(비교해) 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긴 점 등 때문에 소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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