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 포함)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장애인후보자·39세 이하 청년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달 27일 공고했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에는 11일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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