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죄로 확정 판결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훈련하지 않았으나 훈련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 2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단 출입국 내역제출 요청을 받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를 받았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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