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백승주)은 지난 13일, 개별 처리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해 수사에 나서 85명을 기소하고 8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기소돼 재판 중인 40여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한 검찰은, 지난해 7월~12월까지 총 14회 계좌추적을 통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했다. 이에 300억 원대 피해액을 특정하는 한편, 범죄수익 귀속처를 확인한 후 대규모 환치기 사범 2명을 추가 적발하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물론 직접 수사를 통해 범죄자의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35건 합계 84억 원 상당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 관련 집행 역량을 대폭 강화한 전담팀은 조직폭력배 운영 불법게임장 관련 13억 원 상당 추징금이 미납된 사건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 아내 명의로 된 8억 원 상당 아파트가, 게임장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액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차명재산을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함으로써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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