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8:47:35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실시 공약 제시


황보문옥 기자 / 1395호입력 : 2022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가 유치원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캠프 제공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실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층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은희 교육감 후보는 지난 24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아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공사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원아별 지원 액수를 결정하고, 오는 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희망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자율형 사립유치원’으로 운영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 후보는 “저 출생에 따른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재정을 유아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며, “특히 초중고 무상교육 실현에 이어 유아 무상 교육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대구 공교육 무상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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