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생 B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209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19년에도 아르바이트생 C씨 서류도 허위로 꾸며 대구시에서 보조금 4594만 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량한 수법으로 수년간 66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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