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에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 영주권자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8·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99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의 고향친구인 C씨와 함께 지난해 6월 22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엑스터시 498정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B씨는 피고인 A씨와 C씨를 서로 소개시켜 줘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의 수입을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다.
A씨는 미국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보도방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한국에 마약 보내 돈 벌어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마약류를 보내 단기간에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A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시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999정으로 양이 매우 많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는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