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문제는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이 尹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04호
이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54752258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