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투표 무효 처리에 화가 나 투표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6시 3분 대구 남구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구겨 인근 대구지하철 1호선 역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도 제대로 기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재차 요구하던 중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돼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