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현수 박사는 “제도 개선의 주요 목표는 ICT 산업의 혁신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기존의 사업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며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시작 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기업 간 경쟁을 통한 혁신이 시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며“이미 글로벌화 된 시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어 집행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공정은 개별 사업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 기능을 통해 사안별로 달성하는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교수는 “크게 변화한 통신 및 ICT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의 개선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 플랫폼 등 부가통신을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체계를 시장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리된 별도의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진흥/자율규제는 과기정통부, 독과점 사후규제는 공정위,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ICT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재편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