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난 23일, 자녀의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립대총장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와 국립대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청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중인 A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 및 고교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마치 감면 또는 지원 받지 않는 것처럼 해 교회로부터 대학 및 고교 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공·사문서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목회하는 피해 교회에 대해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교회가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며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문경시 점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길라, 차영태)는 지난 15일 가정의 달을
|
문경시 문경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성오)는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
상주 화동면 산불감시원 해단식이 지난 15일 거행됐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지난 15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문길
|
영천 대창면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14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