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임대인과 말다툼 끝에 술 취한 상태로 집안에 불 질러 동거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구미 한 다가구주택(원룸) 2층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와 B씨는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A씨는 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팽팽히 나뉘었다. 배심원단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다수결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유보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의식이 잠시 돌아 왔는데 불을 지른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나 화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문경시 점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길라, 차영태)는 지난 15일 가정의 달을
|
문경시 문경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성오)는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
상주 화동면 산불감시원 해단식이 지난 15일 거행됐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지난 15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문길
|
영천 대창면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14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