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경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해당 경찰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용의자를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구 강북경찰서는 검찰 처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범죄 사실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며 "외국인이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나 증거인멸, 자해, 경찰을 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후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판사 앞에서 거쳐 발부된 사안이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안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문경시 점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길라, 차영태)는 지난 15일 가정의 달을
|
문경시 문경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성오)는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
상주 화동면 산불감시원 해단식이 지난 15일 거행됐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지난 15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문길
|
영천 대창면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점촌고 1학년, 지역 체험 중심 사제동행 프로그램 |
|
문경시, 국제 장학생 4명 학비 3년 전액 지원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 |
|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187명의 촛불 선서식 |
|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프랑스 실험 미술 ‘쉬포르 쉬르파스’ |
|
영남 이공대, 2025학년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황’ |
|
계명문화대, 고교생 대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
대구한의대, 몽골 오르홍주와 국제협력 강화 4자 MOU |
|
DGIST,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출범식·㈔K-Club 춘계 워크숍 ‘성료’ |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14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