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총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5천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로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316억 원, 경북은 404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대구는 14.1%, 경북은 16.6%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23호
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에 따르면, 같..','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57158390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