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들어가다 출입문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지를 정의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 9일 식당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한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안쪽으로 밀다가 문틀에서 문이 떨어져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손에 상처가 나 병원에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 측은 "가게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피고 측은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착돼 있어 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며 "사고 당시 원고가 유리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책임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직후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는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온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얼굴에 남은 상처 자국에 대한 레이저치료술은 인정한다"면서도 "상처 정도가 40대 남성으로 화물운송업을 종사하는 점을 종합하면 미래의 취직,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현저하게 낮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생책임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
1424호
